개인회생제도는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영업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 이를 변제의 재원으로 삼아 변제계획을 수행해 나가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급여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영업소득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계속적 수입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절차, 비용, 단점, 변제금, 면책, 후기,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비로소 그동안의 힘들었던 변제 기간이 모두 끝나고 더 이상 빚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는데요.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 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 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상속에는 파산/회생과 달리 포괄적 금지/중지명령 제도가 없는 등 상당히 원시적이다.
개인 파산신청은 본인이 직접 관할 법원에 파산원인 등을 포함하여 파산선고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부명령이란 채권 강제집행의 한 방법으로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압류된 채권은 전부채권자에게 확정적으로 양도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구 개인채무자회생법은 신청인의 급여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전부명령을 실효시킬 수 없었으나, 통합도산법은 급여에의 전부명령의 효력을 제한하여 변제계획 인가결정 이후 제공한 노무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은 상실되고, 변제계획 인가결정으로 인하여 전부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개인회생 되는 채권액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개인파산 필요서류는 파신신청서와 진술서, 채권자일람표, 재산목록 현황, 현재 생활정도, 수입 및 지출에 관한 현황 목록 등을 서류로 준비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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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혼자서 준비하기보다는, 수많은 경험을 가진 도산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사 또한 잘 골라야 하기에 사기꾼 개인파산 못지않은, 일을 못하는 법무사를 통해 개인회생을 시작하면 상담내용도 부정확하고 기각될 사유가 많아지기에 유튜브등을 통해 상세한 내용을 꼼꼼히 설명해주는 법무사를 고르도록 노력하자. 네이버 지식인등의 광고글을 보고 전화를 통해 법무사를 고르는 건 위험하다.
신청권자는 채무자 뿐만 아니라 채권자도 가능하며, 채무자 본인이 직접 파산 신청이 어려운 경우 변호사 및 법무사 등 법정대리인, 파산한 회사 대표 등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그 자체로 상당히 어렵고, 면책까지 받기엔 더더욱 어려운 제도다. 이 때문에 채권자에게 대단히 불합리한 제도임에도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이다.